[이슈+] 북, 이틀만에 단거리 미사일 또 발사…12일 사이 여섯 차례 도발
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한반도에 재전개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해석되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함께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12일간 벌써 6번째 도발입니다. 이틀 만에 한 번꼴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정도로 잦은 도발은 없었던 일 아닙니까?
특히 주목해봐야 할 건 새로운 장소에서 서로 다른 2종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두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데요. 두 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대로 실제 핵실험까지 이뤄진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지만,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 없이 종료했습니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무용론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군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도 오늘 동해 쪽으로 향하는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미군의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또 윤 대통령은 오후 늦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할 예정인데요. 이 통화에서 구체적인 대북 공조 방식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이틀 전 벌어진 현무-2C 낙탄 사고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쇄 도발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에 나섰지만, 되레 미사일이 추락하면서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무 미사일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오늘 합참의장은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특정 장치의 결함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장치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 도발이 노골적인 상황에서 우리 군으로선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셈인데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 국감장에서 합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WMD 대응체계'에서 '한국형 3축 체계'로 전환해서 각각 목적과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체계 간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합참이 밝힌 계획은 어떤 건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시죠.
이달 후반부에는 미국 합참에서 한미 합참의장이 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선 어떤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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